남북합의문의 의의와 남북 가치충돌 해소방향

이병수

doi:10.21185/jhu.2022.03.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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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89집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1 - 107 (27page)

DOI: 10.21185/jhu.2022.03.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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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종래의 남북합의문에 함축된 핵심적 ‘가치’를 탐색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긍정적 진전을 위한 토대를 가시화하는 데 있다. 우선 남북합의문은 체제 우선적인 일방적 통일방안보다 남북이 합의한 것인만큼, 미래의 한반도 통일을 사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침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남북 갈등과 적대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거의 모든 방안과 해결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전 합의문의 주요 의제들을 계승한 연속성을 지닌다는 점, 그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심화된다는 점, 남북 합의문 이행은 정부의 정책적 기조 및 특성과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남북합의문이 지닌 중대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내외적 요인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그 합의내용의 실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같은 불이행은 남북 합의문이 지닌 가능성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향한 도정에서 준거로 삼아야 할 가치들,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와 연대, 민족자주의 원칙 혹은 민족자결 원칙, 평화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와 연대의 가치는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특수관계론과 제1항 상호체제 인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후의 합의문에 지속되는 요소로 통일의 큰 방향을 보여주는 가치다.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면서, 남북주민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통일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자주와 평화는 이런 큰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핵심적 두 가치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유엔동시가입 이후 남북이 국제법상 각각 국가로 승인을 받고 있는 오늘날 국제질서에서, 민족자결권의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결국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민족적 화해 및 연대와 불가분의 연관을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isualize a foundation for positive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by exploring the core "value" implied in the conventional inter-Korean agreement. The inter-Korean agreement contains very useful guidelines for considering futur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two Koreas have agreed on unilateral unification measures that prioritize the system. The agreement includes measures and solutions to end the historically hostile inter-Korean conflict. It also features continuity given that it has inherited the previous agreement"s main agenda, albeit with more detailed content and close alignmen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stance and characteristics.
Despite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the influence of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has made implementation difficult. However, such non-compliance does not invalidate the possibility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itself. This is becaus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through mutual system recognitio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peace are implied among the values to be used as criteria on the journey to unification.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through mutual system recognition is stated in the special relationship noted in the preface to the Inter-Korean Basic Agreement, while recognition of a mutual system is mentioned in Paragraph 1, which suggests that unification is an element that persists into the subsequent agreement. It can be said to be moving i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in which inter-Korean residents communicate and integrate while mutually recognizing the two Koreas" national systems. In contrast, independence and peace are the two core values upon which the Koreas have agreed to achieve the end-goal of unification. In today"s international order, the two Koreas are countries under international law, since the simultaneous introduction of the United Nations in 1991,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inextricably related to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남북합의문 #상호체제 인정 #민족적 화해와 연대 #민족 자주 #평화 #Inter-Korean agreement #mutual system recognition #national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national independenc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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