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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5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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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북 전단 살포문제로 불거진 북한의 대남비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대남군사 행동 암시 등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주년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처럼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부침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 상황은 본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거 남북은 평화협정의 우선적 체결보다는 그 기반 조성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분단체제의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평화협정 체결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평화협정의 선(先) 체결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평화관 및 평화협정 체결 요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관련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평화 #평화협정 #평화체제 #정전협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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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원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 / 1962 / 조선말사전 / 과학원출판사 google schola 구갑우 / 2019 / 한반도 평화체제의 역사적, 이론적 쟁점들 -2019년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 시민과 세계 (34):309~331 dbpia 국방부 / 2019 / 2019 국방백서 / 국방부 google schola 국토통일원 / 1988 /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제Ⅲ집: 4기 1차 회의～5기7차 회의) / 국토통일원 google schola 김강녕 / 2003 /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제와 전망 / 통일전략 3(2):123~1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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