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1號 (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81 - 118 (38page)
DOI
10.24886/BLR.2022.03.36.1.8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8년 미국의 스포티파이가 직상장에 성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잇단 직상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에서도 직상장을 다양한 상장루트 가운데 하나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스포티파이의 직상장시에는 1933년 미국 연방증권법상 요구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절차를 조력한 금융회사들이 동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연방증권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스포티파이의 직상장을 전후하여 그 업무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주식의 직상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고, 2020년에는 직상장시에 신주발행도 병행이 가능하도록 업무규정을 재차 개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의 루트로서도 직상장이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일부 기업의 직상장이 시도되었으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최근들어 직상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선례가 축적되고 있는 기발행주식직상장은 인수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도 유동성 확보 및 주가 유지에 자신이 있는 대형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존주주가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매도금지약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한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다만, 기발행주식직상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의무 위반 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록 하는 법제 정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직상장 붐이 일어나면서 아예 직상장을 하면서 신주발행도 병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 규정개정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신주발행병행형 직상장은 국내 법제상 허용되기가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주식의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규제나 인수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IPO 절차를 전제로 한 기존의 발행시장 규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그 도입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직상장 #발행시장 #유통시장 #공모규제 #증권신고서 #인수인 #스포티파이 #direct listing #spotify #registration statement #investor protection #underwrit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직상장 관련 미국 시장의 최근 동향
Ⅲ. 직상장과 투자자보호
Ⅳ. 법상 시사점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휘찬여사』 「열전」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박인호 장서각 201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