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서면투표제도 도입의 효용성 검토 - 실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

김희준; 김도의

doi:10.22789/IHLR.2022.03.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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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동아대학교) 김도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43 - 372 (30page)

DOI: 10.22789/IHLR.2022.03.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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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서면투표, 전자투표, 집중투표제도 등이 상법에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주주총회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주총회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회사가 선택할 수 없도록, 제도 자체를 의무화하자는 상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수차례 반복해오고 있다. 이들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견해의 대립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립되는 주장은 이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의 취지나 기능면에서 전자투표와 유사한 서면투표제도에 주목하게 되었다. 서면투표는 이미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제도이므로, 이 제도 도입의 실증적인 측면을 살핀 연구의 결과물은 새로운 규제의 의무화를 논의하는 현 시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면투표제도의 도입결과 주주총회의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전자투표나 집중투표 등의 의무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반대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실증분석 방식 중에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선, 법학분야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분야라고 판단되는 자료해석 방법을 통하여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 하나는 국내 법학 학술지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건연구의 방법으로, 이를 통해 서면투표제도의 도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은 가치 있는 법학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지만 법적인 논의를 실증분석에 의존할 수만은 없으며 실증연구의 결과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태도 또한 위험하다. 실증연구의 결과물은 인과관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등 연구방법 자체가 지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비교법적 접근이 한계에 다다른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 연구가 나름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들이 주주총회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법학연구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Criticism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oes not fulfill its role. Although written voting, electronic voting, and concentrated voting systems were introduced into the Commercial Act, the functions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do not appear to be fully restored. A bill to amend the Commercial Act to make the system compulsory so that companies cannot choose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revitalizing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s been repeated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there are ongoing conflicts and debates over whether it is right to make these systems compulsory, the conflicting arguments are due to differences in ideology and it seems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easily. In this situation, attention was drawn to the written voting system similar to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in terms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ystem. Since the written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for a long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examining the empirical a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may be meaningful at the present time when discussing the mandatory new regulation. If, as a result of the introduction of the written voting system, the func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s showing signs of recovery, it can support the relatively recently introduced argument for mandatory electronic voting and concentrated voting. Otherwise,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objection. In selecting the research method, two methods were selected among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s. First, we tried to obtain important implications for policy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rough the data interpretation method,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useful and valuable field in the field of law. Another is the case study method, which has also been introduced in domestic law journal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written voting system on corporate value. Although empirical analysis is one of the valuable legal research methodologies, it is impossible to rely on empirical analysis for legal discussion. It is dangerous to be convinced that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are the correct answer to the problem.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at the results of empirical research have limitations in the research method itself, such as the possibility of erroneous causality. However,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conducted from various perspectives on a specific topic that has reached the limit of the comparative approach will have their own meaning.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se discussions through this study will help restore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urthermore, it is hoped that more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be actively conducted in law research.

#주주총회 #서면투표 #사건연구 #기업지배구조 #집중투표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Shareholders Meeting #Vote in Writing #Event Study #Corporate Governance #Cumulative Voting #Electronic Voting #Exercise of Voting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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