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의 대체적 개선방안 검토

황덕식 ,  신동진

서강법률논총

2021 .02

형사공탁에 대한 양형상 쟁점 연구

최익구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6

법원의 공탁출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법적 연구

장용근

법과정책

2015 .01

질권과 제3채무자의 공탁의 효력

김장효

저스티스

2021 .04

실체법상 무효인 금전채권 압류와 배당요구효 - 집행공탁 및 추심을 중심으로 -

장재형

인권과 정의

2023 .03

프랑스의 공탁제도

김현진

비교사법

2017 .11

양형과 피해자

최준혁

피해자학연구

2024 .08

임차권등기말소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신동진

일감부동산법학

2023 .05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

강희주

증권법연구

2021 .12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진화

사법

2015 .01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적정한 양형심리

강윤진

사법

2024 .06

공익사업 편입토지 등기이전 특례법 제정방안

심성보

법제

2024 .06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손흥수

법조

2018 .01

2020-19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방안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1 .03

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

안효질

계간 저작권

2020 .01

채권자평등주의에서 본 채권자취소권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 가액배상을 중심으로

김송

법학연구

2017 .03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 .08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

이민호 ,  진상훈

경쟁저널

2022 .11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오영민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