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147 - 17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청의 일정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혹은 불복절차는 다양하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리구제절차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절차이고,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도 일반적인 권리구제절차이다. 그런데 각 개별 행정법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복절차를 두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전체 307개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의신청에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있다. 일정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각 개별법상 다양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이의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거부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에 당사자의 처분 촉구에 대해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상처분은 당초의 처분이고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일반론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변경의 경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양 법이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상 ‘행정’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인 경우나 ‘민원처리법’상 ‘민원’이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대상인 인·허가 등인 경우 양 법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민원처리법’의 입법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민원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개별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이의신청제도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의신청에는 특별 행정심판으로서 이의신청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이의신청이 있다. 일정한 이의신청이 특별 행정심판인지 여부는 권리구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각 개별법상 다양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절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 이의신청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제기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이의신청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2021년 3월 23일에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 시행예정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거부처분이나 불이익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부작위한 경우에 당사자의 처분 촉구에 대해 행정청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러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볼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한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자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용결정은 새로운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상처분은 당초의 처분이고 변경결정의 경우에는 일반론에 따라 감경하는 경우와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적극적 변경의 경우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은 민원에 관한 일반법이고 있는데, 「행정기본법」도 행정에 관한 일반법이다. 양 법이 모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상 ‘행정’이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인 경우나 ‘민원처리법’상 ‘민원’이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대상인 인·허가 등인 경우 양 법은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민원처리법’의 입법개선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민원처리법’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많은 개별법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의신청의 의의 및 현황
Ⅲ.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Ⅳ. 향후의 입법 개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 –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판결 –
홍익법학
2024 .02
-
異議申請節次와 提訴期間
행정판례연구
2015 .06
-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쟁점
공법연구
2022 .10
-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국가법연구
2021 .10
-
「행정기본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법제
2022 .06
-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5 .07
-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경희법학
2021 .01
-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행정법연구
2022 .03
-
행정기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23 .11
-
인공지능과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경제규제와 법
2020 .11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의 법적 성격과 제소기간
행정판례연구
2015 .06
-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1 .08
-
행정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행정법연구
2015 .11
-
사회보장의 권리구제 : 영국의 심판소제도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8 .12
-
관세행정에서 이의신청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19 .08
-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의 의미와 과제
인권과 정의
2022 .09
-
제소기간 관련 행정심판 청구형식의 적법성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2021 .12
-
사회서비스영역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정합성 확보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2016 .01
-
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입법과 정책
2024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0-001066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