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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현경 (성결대학교)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15 - 146 (32page)
DOI
10.14431/jms.2022.2.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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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개념적 범위와 현황,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법령 및 제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한 주요 추진체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이민정책에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이라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 자원 관리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보인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각각 처한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정부가 진정 우수 외국국적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중국 동포가 국내 경제 발전과정에서 이바지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국 동포(조선족) #고려인 동포 #Foreign Nationality Compariots #F-4 Visa #H-2 Visa #Joseon-jok(Korean Chinese) #Goryeoin Compatrio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적 논의
Ⅲ. 연구 방법
Ⅳ.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둘러싼 정책환경
Ⅴ.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 정책 개선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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