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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양섭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안보와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7 - 1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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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국정부의 중국동포정책이 지니는 통일 및 경제 측면에서의 의의를 조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중국동포정책은 외국인 출입국 및 노동자정책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는 이른바 G2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의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동포정책은 그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중국동포들은 이미 한중관계의 발전,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기여하였다.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동포들은 큰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중국동포정책은 통일외교정책 및 통상정책과 반드시 연계되어야만 한다. 중국동포에 대한 동정이나 혐오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들이 지닌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그에 맞게 중국동포정책을 재조정할 때다.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시행령 상의 차별을 실질적으로제거함으로써 중국동포를 매개로 한 한중간의 통상(通商)과 인적⋅문화적교류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중국동포는 전체 체류외국인의 30%가 넘고 그 중에는 정주(定住)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므로이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Korean-Chinese (Chosunjok)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towards Korean-Chines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reun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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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석 / 2011 / 재외동포의 이주현황과 향후 정책 전망 google schola 법무부 / 2014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google schola 법무부 / 2013 / 201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google schola 법무부 / 2013 / 출입국⋅외국인 통계 월보 google schola 법무부 / 2009 /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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