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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화 (인하대)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97 - 121 (25page)
DOI
10.35281/cms.2021.08.1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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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내 건설업에서 다수의 중국동포가 고용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건설업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건설업 종사 중국동포의 위법성을 재외동포 정책의 틀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비자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중국동포의 집중화로 한국건설노동시장은 합법과 불법이 혼재되어 있고, 단순노무직부터 전문화된 노동력까지 다양하게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동포의 불법취업이라 할 수 있다. 건설노동시장 내 중국동포의 위법성은 재외동포정책의 프레임에서 분석했을 때, 일관성 없는 재외동포정책의 변화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의 위법성을 조장했다. 또한 동일한 동포 노동력이지만 중국동포가 체류자격을 전환하는 것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각기 다른 취업 규정에 의한 위법성이 나타났다.
#중국동포 #재외동포정책 #위법성 #준-법준수 #건설업 #Korean-Chinese #Overseas Korean Policy #Illegality #Semi-Compliance #Construction Industry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중국동포의 건설업 취업과 불법의 가시화
4. 동포정책의 경계에 위치한 중국동포의 위법성과 원인
5.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곽재석 / 2012 / 포용과 배제의 동포정책과 발전과제 / 다문화사회연구 5(1):33~73 dbpia 김동환 / 2003 / 한국 건설산업의 특성과 당면과제 / 산업경영연구 26(1):407~424 google schola 김영준 / 2005 / 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3):61~71 google schola 김홍수 / 2012 /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현황과 문제점 / Architectural Research 56(10):72~76 dbpia 박희성 / 2015 / 외국인 건설 근로자 현황 및 개선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9):555~56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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