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숙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39 - 1,654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외동포 법적지위 변화에 관한 연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을 중심으로-윤 정 숙* 연구 목적: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일원화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방문취업(H-2)에 대한 선행연구, 관련 연구보고서와 정부 자료집, 연구논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연구 내용: 재외동포 법적지위 및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현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정책변동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현재 방문취업자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앞으로 유입될 재외동포(F-4)의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측하여 외국국적동포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단순노무직 취업제한을 풀어주어 자유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방문취업(H-2) 체류 자격을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국적동포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위한 법령 개선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핵심어: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 접수일: 2022년 11월 11일, 수정일: 2022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Doctoral Course, Dongguk. Univ., Email: aegu261@naver.com)
#핵심어: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체류자격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Key Words: Foreign Nationality #Overseas Koreans #Status of Residence #Overseas Koreans (F-4) #Visiting Employment (H-2)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