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에 의한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

오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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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원 (법무법인 무등)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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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의 대항불능효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은 대항불능효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론적으로 조문에서 규정한, 대항불능의 범위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일체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점에서 민법 제451조 제2항의 양도인이 단순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 양도인에게 생긴 일체의 항변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원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다만 그 채권에 항변이 붙어 있는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며, 양도채권에 부착된 항변은 그 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채권을 한정하는 것으로서 채권과 일체화된 것이며, 이때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항변이 붙은 채권 그 자체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451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의무보류승낙의 대항불능효의 물적 범위는 양도채권이 부존재 또는 무효임에도 이를 존재 또는 유효한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이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승낙하는 것이므로 주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민법 제109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채권의 중복양도항변의 경우에 선행양도가 대항요건까지 갖추고 있음에도 후행양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양도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의 양도를 승낙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항변할 수 없다. 강행법규위반행위를 바탕으로 한 채권의 경우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그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항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은 소멸된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항변할 수 없다. 저당권의 경우 부종성에 의해서 일단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담보권은 소멸하며, 다만 주된 권리인 채권소멸을 항변할 수 없으므로 종된 권리인 저당권의 소멸로써도 그 소멸을 항변할 수 없다. 형성권의 경우에는 형성권행사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이의보류 없이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다.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in a case where a debtor gave hi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Article 451(1) of the Korean Civil Act (hereinafter “instant clause”) prescribes, “if an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as mentioned in the preceding Article without reservation, he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The instant clause does not specify the specific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The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prescribed under the relevant law can be categorized into personal and material scope. Under the instant clause, it is not always that the obligor cannot set up against the assignee any defense that he could have set up against the assignor. In fact, there are cases where the obligor can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ee. These cases are different from a case concerning the assignor under Article 451(2) of the Civil Act, who can set up any defense against the assignee where the assigner merely gave a simple notice, or where the obligor accepted the assignment of claim with reservation.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validly exists with defense attached thereto, in principle, must be made with its substance remain unchanged. The defense attached to the assigned claim is deemed to belong to that particular claim, and is integrated into the claim by qualifying it. The debt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claim in such an instance is equal to giving a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that specific claim with defense attached thereto. Hence, the assignment in this case may not be considered as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as prescribed in Article 451(1) of the Civil Act. Accordingly, the material scope of the effect of non-opposability of a debtor’s consent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out reservation is limited to the cases in which the obligor has given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to the assignment of non-existent or nullified claim as if the assigned claim were existent or remained valid. The obligor’s consent in such an instance can be deemed as a voidable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under a mistake in regard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juristic act (Article 108(1) of the Civil Act), because the consent was given despite the non-existence of obligation. In cases of a double assignment of claim, where an obligor gave consent to the succeeding assignment of a claim, even though the preceding assignment with requisites remained effective,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as such consent was given to the assignment of a non-existent claim. With regard to a claim arising from a violation of jus cogens, considering that a juristic act violating jus cogens is a null juristic act, which shall not become effective by ratification (Article 139 of the Civil Act), and the annulment attributable to a violation of jus cogens is definitive, the obligor can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even if the obligor gave consent to the assignment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In a case where an obligor consents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is extinguished by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ithout reservation,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s the assignment is made based on the extinguished claim. When the claim secured by a mortgage becomes extinguished by any reason, the mortgage shall also lapse with it due to its appendant nature. As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extinguishment of the principal claim, he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extinguishment of the mortgage, the subordinate claim. The obligor cannot set up a defense against the assignment if he gave his consent, without reservation of objection, to the assignment of a claim that had been extinguished by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establish a leg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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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郭潤直 / 2007 / 債權總論 / 博英社

郭潤直 / 1996 / 民法注解, 債權(3) / 博英社

곽윤직 / 2015 / 민법총칙 / 박영사

金基善 / 1987 / 韓國債權法總論 / 法文社

김상용 / 2014 / 채권총론 / 화산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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