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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2
- 수록면
-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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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계에서 프랑스의 PACS와 비슷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PACS는 이성 또는 동성의 2명의 성년자가 공동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계약으로, 현재 프랑스 민법 제515-1조에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 PACS는 1999년 동성애 보호와 출산율 증가의 목적으로 민법에 규정되었으며, 이후 2006년 개정, 2013년 동성혼 인정, 2016년 개정으로 계속하여 시대에 맞게 변하여 가는 중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PACS의 인정 목적이었던 동성애 보호라든지, 출산율 상승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정을 통해 변경된 PACS의 내용과, 혼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다.
1999년 도입 당시, PACS의 성립은 어떠한 공식 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2006년 개정을 통해 현재는 PACS의 대한 내용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된다. 또한 2016년 이전까지 PACS의 성립 신고와 해소 등의 관할은 법원에 있었고, 따라서 PACS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관련 일을 처리하였는데, 2016년 개정으로 PACS의 관할이 시청으로 모두 옮겨졌다. 이로써 혼인과 같이, PACS는 시청에서 신고되며 출생증명서에 공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PACS는 권리와 의무, 즉 효과에 있어서 민법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법들의 개정을 야기하였다. 민법은 PACS와 관련하여 공동의 삶의 의무와 더불어 부양의 의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적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세법,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PACS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었다. PACS 조문의 개정과 관련 법들의 개정은 1999년 입법자들이 혼인과 PACS의 구분을 두려는 의도와 달리, 계속하여 PACS가 혼인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PACS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련 법안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동성애 보호와 출산율 증가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또한 혼인제도와 어떠한 구분을 둘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권리에 관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보여주듯 민법을 넘어서서, 여러 법들의 복합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999년 도입 당시, PACS의 성립은 어떠한 공식 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고, 2006년 개정을 통해 현재는 PACS의 대한 내용이 출생증명서에 기록된다. 또한 2016년 이전까지 PACS의 성립 신고와 해소 등의 관할은 법원에 있었고, 따라서 PACS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관련 일을 처리하였는데, 2016년 개정으로 PACS의 관할이 시청으로 모두 옮겨졌다. 이로써 혼인과 같이, PACS는 시청에서 신고되며 출생증명서에 공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PACS는 권리와 의무, 즉 효과에 있어서 민법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법들의 개정을 야기하였다. 민법은 PACS와 관련하여 공동의 삶의 의무와 더불어 부양의 의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적법, 사회보장법, 노동법, 세법,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PACS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되었다. PACS 조문의 개정과 관련 법들의 개정은 1999년 입법자들이 혼인과 PACS의 구분을 두려는 의도와 달리, 계속하여 PACS가 혼인의 영역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PACS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논의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관련 법안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동성애 보호와 출산율 증가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또한 혼인제도와 어떠한 구분을 둘 것이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권리에 관한 논의들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는 프랑스에서 보여주듯 민법을 넘어서서, 여러 법들의 복합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목차
Ⅰ. 서론
Ⅱ. PACS의 입법과정과 개정, 현황
Ⅲ. PACS의 성립과 해소
Ⅳ. PACS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의무와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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