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무기에 대한 국제사회 논쟁과 동북아

신성호

doi:10.56115/RIAS.2019.0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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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8권 제1호 2019 봄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56115/RIAS.2019.0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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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은 군사 분야에도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의 주요 국가는 21세기 산업과 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이들 신기술을 활용할 뿐 아니라 군사력과 안보전략의 게임체인저로 활용코자 연구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무기체제는 전투와 전장에서 적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뿐 아니라 평소 군의 운용에서도 인력, 군수, 훈련, 운영, 유지, 보수의 모든 측면에서 혁명적 변화와 이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자율무기체계의 등장이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인명 살상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윤리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살상기능을 갖춘 기계가 주도하는 전쟁에서 전쟁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이해되는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 적절한 인명살상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 나아가 기계가 인간을 살상한다는 개념 자체가 타당한가의 윤리, 철학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은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민간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자율무기와 전쟁에 인공지능의 활용을 금지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다자적 논의나 협의는 아직 일천하다. 동북아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그 부작용이나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토의나 성찰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21세기 미래 전쟁을 이끌어갈 신기술의 개발과 아울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야말로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자율무기체계 #동북아 #인공지능 #미래 전쟁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weapons system #war of future #Northeast Asia #killer robots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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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 2015 /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e Third Offset Strategy)과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 한국군사학논총 4(1):3~27

설인효 / 2017 / 미 신행정부 국방전략 전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제3차 상쇄전략’의 수용 및 변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 국방정책연구 3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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