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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성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0권 제2호 2021 여름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3 - 120 (28page)
DOI
10.56115/RIAS.2021.06.3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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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로 촉발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문제는 남북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과 연계되면서 많은 파장과 논란을 낳고 있다. 2016년 두차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 하에 미국의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설치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한 반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였다. 사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순수한 방어조치라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중 전략 핵경쟁에 미치는 사드의 전략적 함의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에 의해 개발된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기술인 사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필요한 전략적 핵억지력을 손상하고 지역분쟁 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구축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편입되고 한일 군사협력의 가능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핵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드가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이 한미와 함께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에 협력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미사일 방어 #북핵 #사드 #미중 경쟁 #한반도 #Missile Defense #THAAD #North Korea #Nuclear Weapons #US-China Competition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Ⅲ. 북핵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국방부 /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한미 공동 발표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google schola 김수진 / 2017 / 한국인, IS보다 ‘중국 세력확장’ 더 위협적으로 간주 / 연합뉴스 google schola 대한민국 국방부 / 2018 / 2018 국방백서 google schola 대한민국 국방부 / 2020 / 2020 국방백서 google schola 박수찬 / 2019 / 사드 합의 2년…뺨만 맞은 한국 / 조선일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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