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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3집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93 - 123 (31page)
DOI
10.15235/jir.2020.09.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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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핵위기 이후, 비핵화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온 미국과 북한은 협상에서 균형상태, 즉 상호 간에 쉽게 양보하지 않는 대치상태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은 종종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미사일 도발 또한 감행해왔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북중외교관계의 악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경험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중국은 동맹국으로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이고, 한반도에서 한미와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이 느끼기에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는 곧 국력의 손실, 즉 균형을 이루고 있던 협상 상황에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북한의 양보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필요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 놓인 북한은 자연스럽게 협상에 반하는 행위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인을 쉽게 갖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북중외교관계가 악화된 기간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즉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중관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핵협상 #균형상태 #North Korea-China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nuclear negotiations #Trade-off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이론과 가설
Ⅳ. 연구설계
Ⅳ. 경험적 분석 및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김강녕 / 2018 / 중국의 대북정책·북중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 글로벌정치연구 11(1):31~70 dbpia 김일수 / 2013 /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 평화학연구 14(5):189~210 dbpia 나호선 / 2018 /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28(4):165~190 dbpia 박동훈 / 2015 / 북중관계 변화의 동인과 시진핑시대의 대북정책 / 국제정치연구 18(1):241~260 Crossref 박병광 / 2008 / ‘2·13합의’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 통일정책연구 17(2):31~5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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