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Using a Dynamic Ecosystem Model

Song Seokhyun

doi:10.7840/kics.2021.46.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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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ong Seokhyun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6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927 - 1,940 (14page)

DOI: 10.7840/kics.2021.46.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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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되었다. 비교적 다른 국가에 비해 늦게 공공데이터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한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평가 2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빠르게 미국, 영국 등 공공데이터개방 선진국을 앞질렀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2016년 사이에 추진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변화를 생태계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생태계 관점은 국내외 학계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는 모형으로 단순 지표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공데이터의 창출, 개방, 활용, 성과 등을 일관적 관점에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점은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은 시간적 요소에 따라 생태계의 주요 요소인 행동가(actor), 데이터의 흐름(data flow), 상호작용(interact) 등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런 동태적 요소의 중요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태적 요소는 공공데이터 개방정책과 밀접한 열린 정부 정책을 통해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태적 생태계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시간적 요소에 따라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전반적 우수하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초기 발아단계(Seed stage)에는 법제도, 우선순위, 추진체계 등이 우수하였다. 또한, 중기 성장단계(Incubating Stage)에는 데이터 이용과 서비스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일자리 관련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장기 성숙단계(Growth Stage)는 피드백과 소통부문, 정책부문에서 정책의 피드백 체계, 시민의 참여 및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정책기반은 개선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e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as been promoted at the government level since 2013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Data Act. Although South Korea initiated its open government data policy later than other countries, the OECD ranked South Korea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o consecutive tim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there has been almost no academic discussion o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This studyattempts to analyze the changes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from 2013 to 2016 from an ecosystem viewpoint to fill this academic gap. The ecosystem perspective is a widely used model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cademic circles. It has the merit of avoiding the burial of simple indicators and making it possible to analyze the creation, opening,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public data from a consistent perspective. However, we learned from existing literature that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can change the actor, data flow, and interaction, which are major elements of an ecosystem according to time factors. The importance of these dynamic factors has had a large impact. Dynamic factors are derived through open government policies closely related to public open data poli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dynamic ecosystem model, which analyzes the policy of South Korea"s public data opening step-by-step, according to time fac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determined that overall, the open government system is excellent. Especially, the early stage of germination (seed stage) was excellen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priority, and promotion system. In addition, the Incubating Stage was evaluated to be excellent in terms of jobs related to data use and startups using public data in the service sector. However, in the long-term Growth Stage, the feedback system of the policy, citizens’ participation, and the policy base for community activities were improved in the feedback and communication sector and the policy sector. Future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need to focus more on minor improvements.

#open government data #public data #open data #dynamic ecosystem model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EU, European legislation on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2013.

EU, Creating Value through Open Data, 2015.

J. S. Hwang, “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 Linear model or eco-systemic model?,” J. Korean Assoc. for Regional Info. Soc., vol. 19, no. 2, pp. 1-28, 2016.

MOIS, Open Data Law,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3.

MOIS, NIA, Open data Portal (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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