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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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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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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het and Ekert-Jaffe / 1994 /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 Evidence from a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 Clarendon Press : 79 ~ 103
Brouillette / 1993 /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fertility behavior in Quebec / Canadian Public Policy 19 (3) : 260 ~ 278
Drago, R. / 2009 /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Duclos / 2001 /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 :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D‘Addio, A. C. / 2005 /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trends : The role of policies
Brouillette / 1993 / The effects of financial factors on fertility behavior in Quebec / Canadian Public Policy 19 (3) : 260 ~ 278
Drago, R. / 2009 /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the fertility rate?
Duclos / 2001 /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 :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D‘Addio, A. C. / 2005 /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trends : The role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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