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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성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1 - 3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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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 그 자체보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증가이다. 만약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소득이 낮아 저임금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고용과 동시에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화가 장려금제도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려금 변수의 추정치는 고용함수가 0.2296, 임금함수가 –0.3045로 모두 1% 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함수와 임금함수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이 각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제거했을 때 장려금 사업체가 비장려금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증가율은 23.0%가 더 높은 반면, 임금증가율은 30.5%가 더 낮게 나타났다.
#The Employment Subsidy #Net Employment Effect #Wage Effect #Working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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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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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 2002 /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google schola 김동헌 / 2000 / 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성 평가 / 한국노동연구원 google schola 금재호 / 2003 / 고용안정사업의 효과: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 / 노동정책연구 3(1):197~232 google schola 오민홍 / 2007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율의 합리적 개정방안 google schola 유완식 / 2006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효과 분석 / 직업재활연구 16(2):209~2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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