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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5 - 59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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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개혁개방 후 추진해오고 있는 광범위한 재산소유권의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이상과 현실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연구자료를 주요 대상으로 재산소유권의 이론과 그 내용을 살펴보며 시사점을 모색해보는데 있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추진해오고 있는 광범위한 자기변신 모색들 가운데, 재산소유권의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경제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시론인 것이다. 소유권제도화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한국기업의 중국과의 교역 및 현지투자 증대에 따라 점증하는 재산소유권 갈등문제를 해결 둘째, 사회주의 국가로서 향후 글로벌경제에서 중국 시장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셋째, 대안자본주의 모색을 위한 연구자료이다. 중국의 재산소유권 제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은 토지소유권의 변화가 거시적으로는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기초를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 정치경제, 사회, 각 분야별 학제적 통합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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