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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3 - 2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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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유권과 조직의 공익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유권의 형태와 관계없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성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현실에서 나타나는 혼합소유의 형태,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이념을 포함하였다. 특히, 소유권에 따른 공익성과의 차이가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제한적이지만, 정부소유의 형태가 공익성과 달성에 비교우위에 있다. 이는 정부소유기업의 존재 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고용수준과 관련하여 소유권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소유권과 공익성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의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소유권의 형태에 따라 시장지배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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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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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천 / 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 결정요인과 기업가치 / 세무와회계저널 12(2):105~134 dbpia 공정거래위원회 / 2013 / 시장구조조사결과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곽관훈 / 2017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 경영법률 27(2):205~233 dbpia 기획예산처 / 2002 / 2002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 google schola 기획예산처 / 2007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혁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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