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의 실무적 쟁점-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중심으로

홍진영; 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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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범선윤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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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판의 성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실체진실을 발견하여 정의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달려 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재판은 특히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여 왔고, 특히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횟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성범죄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재차 증언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운영상의 실무적 문제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입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서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반대신문이 제약된 가운데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문심리위원 제도 또한 아직까지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는 2013년도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에 근무한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 및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내용과 연혁에 대하여 소개한 후, 운영 실태와 개선할 점을 점검해 보았다. 영상녹화물 증거 제도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의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하여는 인력 확충과 제도의 홍보뿐만 아니라, 증거능력과 관련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법정 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Study on Practical Issues of Sex Crime Trials- Concerning the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and the Expert-Commissioner Participation System Hong, Jin-young·Bom, Sun-yoon The success of a sex crime trials depends on whether it leads to a just conclusion by finding substantial truth, through a procedure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while at the same time providing an utmost protection to the victim. For the last ten year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institution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victims in sex crime trials. The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 in particular,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introduced to reduce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by minimizing repetition of their statements along the procedure. Nevertheless, even after its introduction, many victims still had to repeat their testimonies in the court, resulting in a severe emotional distress on their part. This problem is due to the fact that,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issues of implementation, the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 was legislated and implemented without fully putting in place measures to ensure the defense rights of the defendants. It contained several technical problems as well. Meanwhile, judges in charge of sex crime trial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ensure the defendants' rights and to judge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prudently, by having expert-commissioners analyze victims' statements with their expertise in psychology.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expert-commissioner participation system too leaves room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outcome of survey of judges in charge of sex crime trials in 2013, this article gives an overview of the substance and chronology of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 and the expert-commissioner participation system, as well as offering a review of where the systems stand and how they can be improved.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various ways to improve the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 along the interrogation and trial stages, including granting an opportunity to suspects to defend against victims' statements in the early investigation stage. As for the expert-commissioner's participation system, this article argues not only for recruiting more expert candidate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of the system, but also for an expert participation in courtrooms to avoid controversy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주제어: 영상녹화물 #성폭력 #성범죄 #2차 피해 #반대신문권 #공판중심주의 #신뢰관계인 #전문심리위원 #진술분석 #Keywords: video recording interrogation system #sexual violence #sex crime #secondary victimization #admissibility of evidence #trial-focused system #expert-commissioner #credibility of testimony #confrontation right #persons with reliable relationship.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3 / 2013년도 경찰백서 /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files/infodata/whitepaper/2013_경찰백서_3장.pdf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 2011 /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2003 / 2003. 11. 19.자 의안번호 161560호, 전재희 의원 등 28인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2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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