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의 법적 성질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및 명예훼손 문제의 해결 - 대한민국 대법원 및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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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1 - 4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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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작품 및 인물을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작품’인 패러디는 세태를 적확하게 풍자함으로써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사회적 비판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패러디는 그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원작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명예 훼손에의 위험성 때문에 명문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러한 입법상의 미진함을 개선하고 저작권과 패러디 간의 균형성 있는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방법론으로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저작권 이론의 발전을 위해, 한미 양국의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의 분석에 역점을 두었다. 한편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살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디가 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 및 제22조의 학문/예술의 자유, 미 수정 헌법 제1조 및 제1장 8부 제8조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살폈다. 둘째, 패러디가 저작권법의 해석론 상 ‘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저작물 성립에 필요한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의 표현, 창작성, 고정성의 세 요건에 대해 살피고 필요한 경우 한미 양국의 판례를 통해 분설하였다. 셋째, 패러디가 저작 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종래 양국의 기본적인 해결 태도를 살피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넷째, 패러디와 명예 훼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방법론으로서는 역시 전술한 비교법적 고찰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우리 헌법 상 패러디는 언론/학문/예술의 자유로서 보호받으며, 입법적 결단에 따라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패러디는 저작 재산권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침해의 정도 및 해당 패러디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패러디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일관된 판례이다. 따라서 저작 재산권 및 저작 인격권을 두루 보호하는 우리 판례의 태도를 따르되, 저작 재산권을 중심으로 패러디의 인정에 호방한 미국의 법리를 일부 수용하여 헌법에서 예정하는 패러디의 기본권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것이다.

Parody, 'An amusing and instructive creation of mimicking a particular figure', satirizes the social conditions in order to foster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regarding the freedom of Art and the healthy growth of social criticism culture. Despite these good functions, parody is not effectively being protected under express provision due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the copyright and defamation. So a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following points. First, the study is discussing about whether parody could be protected as objec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tudy is dealing with the question 'whether parody could be protected as copyright', ba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each nation. Third, the study is analyzing the prior solving methods when parody infringes author's property rights and moral rights. Fourth, the study also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the remedy of it using the former comparative jurisprudence method. Through this research, the study has reached the following results. Parody is protected through the freedom of speech, the freedom of scholarship and art; therefore it can be acknowledged as a copyright work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parody and the general legislative decision toward parody. Parody may infringe on others' copyright, ye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should include the measure of the infringement and the positive points that the parody gives to the society. Meanwhile, defamation caused by pure parody cannot easily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coherent precedents of Korea and America. As a conclusion, it is needed to safeguard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arody by following the Korean precedents which thoroughly strongly protects author's property rights, moral rights and the American precedents which broadly accepts the concept and the value of parody.

#Parody #the freedom of Art #three factors of Copyright #Copyright infringement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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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0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상용 / 2009 / 물권법 / 화산미디어

박용상 / 2002 / 표현의 자유 / 현암사

손경한 / 2008 / 엔터테인먼트법(上) / 진원사

손경한 / 2008 / 엔터테인먼트법(下) /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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