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패러디 상표의 법적 취급에 대한 약간의 고찰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

이건수

doi:10.30833/LTPR.2022.08.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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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08

수록면: 97 - 128 (32page)

DOI: 10.30833/LTPR.2022.08.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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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러디 상표활용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패러디 상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글은 ‘패러디 상표’에 대한 판례와 논란이 축적된 미국 상황을 소개하여 우리 법제에 적용해야 할 접근법을 살펴본다. 광고에는 독자에게 불청객으로서의 요소가 숙명적으로 깔려 있다. 광고의 발송자가 보기에 광고 독자만큼 변덕스럽고 까다로운 것은 없다. 이러한 독자를 멈춰 세우고 열렬한 광고 독자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광고 디자인 관점에서 어떤 방법을 기대할 수 있을까?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고려했을 경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인 ‘패러디’라는 디자인 기법에 주목하여, 실제 광고표현에서의 ‘패러디 광고’가 이용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패러디란 원래 권위와 원작에 대한 야유와 조롱으로 유머가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모종의 독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광고 디자인 패러디에 관해 고찰해 온 바 이러한 독 대신 유머나 밝은 임팩트 같은 게 전면에 전해진다. 그리고 이것이 광고 디자인을 통한 패러디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상업광고의 경우 제품의 기호나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항상 법적 다툼을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 표현들만이 가능한 패러디의 특성이 생겨난 배경에는 ‘광고란 원래 내일의 꿈이 있는 삶을 그리는 것’이라는 광고의 주된 사명이 자리 잡고 있다. 이글은 미국에서 패러디 광고가 어떤 사유로 법적 다툼이 생겼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분쟁 해결을 제시하였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As lawsuits are increasing due to disputes over the use of parody trademarks, interest is increasing academically. In neighboring Japan, parody trademark discussions are actively taking place.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research in this field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law and controversy over the ‘parody trademark’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s the approach that should be applied to our legislation.
In the advertisement, the element of being an invisible audience to the reader is fatal. Nothing is more fickle and tricky than the reader of an ad to the sender of an ad. In order to stop these readers and transform them into avid ad readers, what can we expect from an ad design perspective? When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advertising communication, pay attention to a design technique called ‘parody,’ which is one of the effective methods, and consider what problems arise when ‘parody advertisements’ in actual advertising expressions are used and I will saw how to solve them.
Parody is the original authority and humor exists as booing and ridicule about the original, but some kind of poison always lurks there. However, as I have been considering the advertising design parodies, instead of poison, humor and bright impact are conveyed to the fore. I think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parody through advertising design. However, not only does the other party feel well, but in the cas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it can directly affect the preferences or sales of products, which always implies legal dispute. In the background of the parody characteristics that can only be expressed in such advertising expressions, the main mission of the advertisement is ‘advertising is to draw the life of tomorrow’s dream.’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reasons why parody advertisements in the United States arose in legal disputes, and on what criteria the court proposed dispute resolution.

#패러디 #상표분쟁 #광고표현 #표현의 자유 #부정경쟁 #parody #trademark dispute #advertisement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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