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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래영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5 - 51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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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일부) 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혹은 피고인의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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