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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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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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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는 이전에는 논의조차 되기 힘들었던 논제였다. 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정한 사람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일정한 사람들 만에 의하여 진행⋅판단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는 일반 국민들의 참가를 철저히 막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형사절차에 있어 국민 참가의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형사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9년 5월에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행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6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한국 또한 2008년부터 시범적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는 본 제도시행의 본괘도에 올랐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정법률안이 나오기 이르렀다. 이에 일본의 실제운용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일본재판원제도 #배심제도 #보충재판원 #일본형사사법제도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Citizen Participation Criminal Trials in Japan #Jury System #Replenishment Judge #Criminal Judicial System in Jap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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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민 / 2012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몇 가지 개선점 / 성균관법학 24(3):543~566 google schola 김용효 / 2014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입법적 제언 / 원광법학 30(2):143~176 dbpia 권순민 / 2014 /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8(4):159~188 google schola 도중진 / 2013 /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평의 및 평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형사법연구 25(1):407~444 dbpia 이동희 / 2010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 법학연구 30:219~2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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