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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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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1 - 2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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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변호사조정(律師調整)제도란 소송절차가 시작하기 전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 방법 중 하나로서(ADR), 현재 중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민간조정제도중의 하나이다. 본제도의 선진국에서의 발전상황를 보면 우월성과 전통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의 최근의 발전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고는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는바, 변호사 조정을 받는 사건들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사건 뿐만 아니라, 친족, 이웃갈등,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서의 전통적인 민사분쟁사건들을 다수 포함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변호사조정제도가 발전 가능한 것은 바로 각 변호사사무소나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조정기관(센터)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중국에서의 변호사조정제도는 효율적으로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 등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중국특유의 사회분쟁 해결방식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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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公义 / 2003 / 中国的人民调解制度 / 中澳“纠纷解决替代方式与现代法治”研讨会论文 google schola 王潇 / 2010 / 浅谈律师调解制度 / 经营管理者 (22) google schola 徐忠德 / 2009 / 浅析人民调解制度的特征、作用与发展 google schola 赵秉志 / 2009 / 法官角色视野下的裁判理性 / 法律科学 (5) google schola 蒋丽萍 / 2011 / 人民法院报，2011年7月15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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