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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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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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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증가로 단기적으로 연기금재정은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완화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소요되는 복지재원은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공적연금 소득보장과 복지재정 간에는 순기능적 측면이 존재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 소득보장은 궁극적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액의 감소를 통해 복지재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효과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가 적은 경우 공적연금제도 확대 과정에서 연금소득보장은 총복지재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나, 연금 사각지대 범위가 넓은 경우 그 효과는 상쇄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연금소득보장이 총복지재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반재원에 의한 시혜적 소득보장 보다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자신의 기여에 의해 정당한 노후소득원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근로유인 관점(workfare)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 #연금소득보장 #복지재정 #연금사각지대 #Income Security #Welfare Finance #Public Pension #Public Pension dead Zon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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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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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0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dbpia 강성호 / 2012 /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 응용경제 14(2):175~212 dbpia 김순옥 / 2007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어떻게 볼 것인가? / 보건복지포럼 126:56~64 google schola 김용하 / 2003 /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 보험금융연구 14(3):147~176 dbpia 박형수 / 2011 / 장기재정전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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