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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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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재정계산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 (Ⅱ), 재정 계산을 위한 방법론의 모색(Ⅲ), 새로운 재정계산방법의 제시 및 재정안정화 방안(Ⅳ)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공적연금을 부과방식의 가미를 통하여 일정부분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는 있으나 후세대가 부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가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고급여-저부담 구조하에서는 후세대의 부담 전가도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은 고급여-고부담, 중급여-중부담, 저급여-저부담의 대안 중에 선택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안정화 #national pension plan #financial projection #financ ial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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