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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성호 이지은
저널정보
국민연금연구원 [NPS] 국민연금공단 정책보고서 정책보고서 제2권
발행연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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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1




Ⅰ. 서론 30




Ⅱ. 선행연구 및 차별성 35

1. 국내 선행연구 35

2. 해외 선행연구 38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현황 42

1.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42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3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47

다. 공적연금제도 53

라. 사적연금제도 등 60

2. 노인(가구)의 경제활동, 소득(자산), 소비 현황 72

가. 노인인구 및 경제활동참가 상태 72

나. 소득/자산 상태 83

다. 소비지출 실태 87

라. 노후준비 실태 및 의식변화 91




Ⅳ.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 현황 및 시사점 101

1. 노후소득보장체계 유형 및 특징 101

2. 주요국의 고령화 추이 및 노인(가구)의 경제상황 105

3. OECD 국가의 공적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분석 118

가. OECD자료 개괄 118

나. 소득대체율 비교 119

4. 시사점 124


Ⅴ. 적정 및 필요 노후소득수준 추정 126

1. 생애소득 및 생애소비 추정 126

가. 분석자료 및 분석 틀 126

나. 생애 가구소득 추정 131

다. 생애 가구소비 추정 140

2. 적정 노후소득수준 추정 147

가. 적정 노후소득 수준 정의 147

나. 횡단면기준 노후필요소득 수준 추정 148

다. 은퇴(직)전 생활유지 기준 노후필요소득수준 151

라. 생애 주기관점에서의 노후필요소비 수준 추정 159




Ⅵ. 노후소득원 추정, 충분성 및 빈곤 효과분석 164

1. 생애 국민연금 급여액 추정 165

가. 개인의 생애근로소득추정 가정 165

나. 개인의 생애근로소득 추정 결과 168

다. 생애기간동안의 연금급여액 추정 173

2. 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 176

가. 가구자산 추정 가정 176

나. 가구자산 추정모형 및 추정계수 178

다. 자산의 소득환산 및 월평균 환산금액 규모 추정 181

3. 노인가구의 기초노령연금, 기타소득액 추정 185

4. 노후소득원 충분성 및 자산유무별 적정 국민연금수준 추정 186

가. 노후소득원 충분성 판단 기준 186

나. 연령별, 근로형태별, 소득계층별 노후소득원 충분성 188

5. 국민연금의 탈빈곤 효과 분석 195




Ⅶ.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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