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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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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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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감안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핵탄두 소량화 기술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사회는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임박했다. 북한과 같은 비강대국(또는 불량국가)으로의 핵확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보유의 다차원적 영향과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북한으로의 핵확산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핵확산의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하였다. 첫째, 핵확산 낙관론과 비관론을 비교 분석 및 논쟁의 최근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둘째,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핵확산 논의의 평가 기준을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국제사회 핵확산의 측면에서 북핵문제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바, 북한으로의 핵확산은 안정성, 경제, 환경, 국내정치, 국제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상황과 맥락의 특수성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안보 환경 속에서 핵확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핵확산 #북핵문제 #안정성 #국제안보 #다차원적 분석 #Nuclear Prolifer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Stability #International Security #Multidimensiona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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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2011 / 日, 원전사고 사망자 100만명 이를 듯 :19 google schola 윤태영 / 2003 /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당근과 채찍접근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3(1):275~294 dbpia 이근욱 / 2007 /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핵보유 국가의 등장: 21세기의 핵확산 논쟁 / 사회과학연구 15(2):280~309 dbpia 전재성 / 2003 /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 국제정치논총 43(1):231~251 dbpia 한용섭 / 2010 /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 국제정치논총 50(2):251~2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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