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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280 - 309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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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은 21세기 국제정치의 중요 특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위한 노력은 미래 세계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한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국제체제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냉전기간 동안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증강은 상당 부분 안정적인 평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파키스탄-북한-이란 등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평화가 다시 등장하는가? 그러나 파키스탄-북한-이란 등은 신뢰할 수 있는 핵전력을 구축할 수 없으며, 핵무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핵무기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새로운 핵확산은 핵무기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핵확산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위험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여 핵확산을 보다 안정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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