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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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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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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 독일에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와 통일 이후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구 서독지역 지방정부가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이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구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재원은 연방정부만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연방정부의 재정적 활동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독일은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취하고 있으므로 우리와 같은 단일 국가에서의 지방재정제도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방과 주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공동 사무의 경우에도 연방정부가 일방적인 지시 ‧ 통제권을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local finance adjustment system #unification funds #independent coffer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crisis #financial approp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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