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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재훈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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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지역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및 실무에 대한 감사, 통제 및 책임성(accountability)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민주성 및 독립성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치경찰제도를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안들이 자치경찰의 일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직무집행 연방조사제도’(pattern-or-practice investigation) 와 경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자치경찰 통제 기제를 검토하였다. 자치경찰직무집행 연방조사제도는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되는 특정 경찰관서에 대해 완전한 변혁을 시도하며, 정부 보조금의 경우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등에 대한 사전적이며 체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찰 통제 기제들이 한국 자치경찰 도입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논의하였다.
#자치경찰 직무감찰 #책임성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직무집행 연방조사제도 #미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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