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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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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1 - 1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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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분야의 경우 장애인의 인터넷사용을 통한 지식공유 및 편의증진을 위한 웹접근성(Web Accessibility)이 도입되어 일반인들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의 사용에 있어 겪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점점 스마트화 되어가는 가전제품을 장애인과 고령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기능이 적용된 기기의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남자, 여자, 어린이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된 소위,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가 적용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수록 공정이 늘어나므로 결국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지침 제정을 통한 업계 혼란방지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접근성법(Home Appliance Accessibility Act)이 제안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장애인단체, 가전기기 업체, 학계가 모여 “가전접근성포럼”을 발족하고 표준화,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다. 가전접근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방안으로는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며, 동법 시행령의 정비를 통하여 접근성 도입이 시급히 필요한 가전제품의 품목, 사업자범위, 적용에 필요한 수단내용(가이드라인) 등을 잘 정립해야 한다. 이때에는 장애인 단체와 업계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령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개정도 아울러 필요하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은 가전접근성 확보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주로 의무규정이어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어느 법률이라도 관련 기술표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업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만일 개별법에 의해도 가전접근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신법제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신법 제정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전제품 #고령자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접근성. #Home Appliance #Accessibility #The Aged #People With Disabilities #Universal Design #Discrimination Disability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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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4 / 가전제품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 가전접근성포럼 google schol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4 / 장애인․고령자 등의 가전제품 접근 및 편의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변용찬 / 2006 / UN 장애인권리협약연구 google schola 통계청 / 2014 / 2014 고령자 통계 google schola 하스미다카시 / 2005 / 유니버설 디자인 / 세종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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