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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희 (경희대학교) 이재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통학회 한국소통학보 한국소통학보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55 - 28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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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 및 문화예술 접근권 중 특히 영화접근권 제고를 위하여, 해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내법을 비교하여 장애인의 문화ㆍ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각국 규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국내 법령의 개선점을 고찰해보았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해외의 관련법을 비교한 결과, 시청각장애인이 문화 및 정보의 접근과 향유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처럼 법제도의 구체성과 강제성에 의존하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성숙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정보ㆍ문화향유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일 것이다. 장애인이 다양한 대중매체 속에 비장애인과 함께 문화ㆍ정보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문화 소비와 문화산업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도 가치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영화접근권 보장과 관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보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대중매체의 향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장애인의 정보ㆍ문화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문화ㆍ정보격차 #UN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영화접근권 #폐쇄자막 #화면해설 #Culture and Information Gap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i-Discrimination Ac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ovie Access #Closed captioning #Descriptive video serv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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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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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2012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 :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 제도와 경제 6(1):169~209 google schola 송종길 / 2003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방송통신연구 2003(2):147~178 dbpia 이종수 / 2015 /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 및 과제 / 공법연구 43(4):1~20 dbpia 임명환 / 2015 /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및 대체자료 분석과 구현 방향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7):664~67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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