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대테러활동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 방안 고찰

이만종                                    /Lee Man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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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만종 /Lee ManJong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 - 103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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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테러대응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과 안전의 두 개의 가치를 얼마나 잘 조화 시키고 운영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경찰권 발동은 테러유형의 다양성과 현장에서의 돌발성 때문에 일정 부분 경찰재량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도를 초과한 경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는 아무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의 달성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 될 수 없는 게 현실적 상황이다. 경찰이 대테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법경찰에 의한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그 위험성의 수준이 상당히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적․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예외적인 특례가 적용되어져야 한다. 주요외국의 최근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를 계기로 경찰들의 무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파리 외곽에서 한 젊은 여경이 공격용 소총을 든 테러범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을 때 그의 동료는 무기가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었다. 비무장 "보비(경찰)"의 전통을 자랑으로 삼는 영국에서도 무장 경찰 배치가 늘어나고 있다. 테러단이 경찰서를 공격하려 했던 벨기에는 경찰들이 다시 무기를 가지고 퇴근하도록 규정 하는 등 경찰권을 강화 하고 있다. 세계주요국이 앞 다투어 테러 대응을 위한 경찰권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테러상황이 예상되거나 발생 시 가장 우선 적으로 국민생활현장에서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담당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경찰의 대테러 정책적 방안과 관련법규가 미흡 한 것 은 경찰활동을 위축하고 제약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경찰역시 주요선진국의 대테러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국민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물론 대테러활동 등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rresponding policy of terrorism is a matter of police operations and how should we blend the two values of human rights and safety. That is, in general, is police trigger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f the police has no choice but to admit police discretion in part because of the variety and type of sudden terror of the scene. But about infringement of rights and liberties of the people is police due to events beyond the matter is peace and order to achieve a realistic situation, given the purpose of maintaining even the police can not be easily tolerated in society public. The police have no choice but such a way that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by the general judicial polic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order to perform more efficiently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nature limits the level of general crime and terrorist crimes, unlike the risk quite abstract and concrete procedures is difficult because of the realistic and timely way, in terms of exceptional exemption is to be applied. Looking at the recent case of major foreign France is to strengthen the armed police in the wake of the attacks occurred in Paris. When a young policewoman from being shot outside Paris, is turned down all the terrorist assault rifle his colleagues do not have a weapon had not taken any action. Unarmed "Bobby (police)," a growing armed police deployment in the UK samneun proud tradition. Belgium, who tried to stage terrorist attacks and strengthened the police station is police regulations, such as police officers to go home with a weapon again. Thus, compared to a country trying to strengthen is police burst into the world's major front for the terrorist corresponding response is very unsatisfactory situation. In other words, is that the terrorist situation is in charge of the police activity in public life preferentially site during expected or occurring despite police actively and be responsible for a range of activities that a lack of counter-terrorism policy action pla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olice no choice but to atrophy and constrain police activity. So we police the police your duties as keepers of public safety to look a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practices of major industrial countries also for expanding role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find a political solution.

#경찰권 #경찰재량 #대테러활동 #테러대응체계 #정책적 대응 #Police Authority #Police Discretio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errorism Response System #Policy Respons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국회정보위원회 / 2009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윤태영 / 2010 / 영국의 대테러리즘 위기관리 체계와 전략 - 실제, 문제점 및 정책적 함의 - / Crisisonomy 6(1):82~100

윤해성 / 2011 / 대테러 활동에 관한 수사시스템 정비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철호 / 2011 / 경찰행정법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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