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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세연 (대구광역시 동구청) 김준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7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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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의 토지이용현황간의 불부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부합 현황분석을 토대로 표본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281필 중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일치하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는 필지가 신암동 121필, 용계동 110필로 총 231필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장은 일치하나 건축물용도와 현장은 불일치하여 지목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필지가 신암동 32필, 용계동 18필로 총 50필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대장의 지목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용도간 불부합필지가 가장 많은 2개 법정동을 표본조사내용을 근거로 지목과 건축물 용도간의 지목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실증적인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행정적, 홍보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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