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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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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부안지사)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9 - 11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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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1년부터 지적공부에 전면 도입되는 세계좌표 변환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변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연구지역을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으로 구분해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도해지역은 위치, 면적, 둘레길이 등 차이가 미미하며, 변환성과 검증 허용범위 이내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불부합이 심한 지역이나 도해 및 수치지역이 접한 지역에서는 변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수치지역은 해당 실험지역에서는 성과 검증 수치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필지에서 경계점과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치지역은 확정된 좌표와 면적이 등록되어 있어 모든 필지가 오차 없이 완벽하게 변환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치와 면적차이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정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해 및 수치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수치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세계좌표 변환 오류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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