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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1 - 16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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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지목 분류 체계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하게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목 분류 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에 신승우 외 4인이 ‘국내외 지목체계 운영 실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6개국의 ‘지목’과 ‘토지이용’ 및 ‘토지피복’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고,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독일･일본･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하며, 향후 연구 과제로 독일과 대만의 지목 분류 체계의 변천연혁을 연구하여 한국의 지목 분류 체계 개선에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Land Category #Land Category Classification System #Land Use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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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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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 2005 /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 여주군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내무부 / 1975 /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google schola 2004 / 대법원. 2004.4.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 2005 / 지적문화 유산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 2005 / 한국지적백년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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