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귀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07 - 446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하여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고 관련 법률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관련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공영양공급의 중단금지문제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우선, 헌법적으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보호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면서 인공영양공급의 중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연명의료중단이 허용되는 인적범위를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의 환자로 좁게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라면, 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소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가 법률로써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2009년 김할머니 사건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결정된 프랑스의 벵상 랑베르 사건을 각각 검토하고 비교하여, 짧은 기간 내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것이 별로 타당한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한다.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elf-Determination Rights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Qualified Patient #Persistent Vegetative State(PSV) #Vincent Lamber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기식 / 2009 / 죽을 권리를 둘러싼 논쟁 - 안락사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신문보도 비교 / 헤세연구 (21):355~378 google schola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014 / 2013 연례보고서 google schola 김재윤 / 2013 / 여호와의 증인의 자기결정권에 따른수혈거부와 의사의 형사책임 / 법학논총 33(3):195~217 google schola 김철수 / 2014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학성 / 2014 / 헌법학원론 / P&C Medi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