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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승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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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부가가치기준 무역의 측면에서분석하였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부가가치 이입의 변화는 부가가치기준 무역창출효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부가가치 이출의 변화는 부가가치기준 무역전환효과로 측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한-중 FTA 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에 대한 효과 분석은 WIOD의 세계산업연관표에 기초하였다. 또한 한-중 FTA 체결의 효과를 모형 내에 반영하기 위해 레온티에프 투입계수 안정성의 법칙을 활용하였고, 탄력성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한-중 FTA 이후의 세계산업연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FTA 전후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을 측정하여 관련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 FTA 결성에 따른 한국의 부가가치기준 무역창출은 총12,035 백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중국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기준 무역창출은 92%, 역외국인 ROW에 의해서도 9%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의 창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한-중 FTA 결성에 따른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전환 효과는 역외국인 ROW로 이출되는 부가가치가 2,678백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한중 FTA에 따른 ROW의 무역전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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