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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주 (성균관대학교) 진춘화 (호남대학교 무역경제학과) 박소정 (서울대학교) 빈센조 세나토르 (GSA Studio Legale Association)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3 - 2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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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선진국의 경험과 더불어 이탈리아와 중국의 출퇴근재해에 관한 산재보험 도입 사례분석을 통하여 한국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국내에서 산재보험 출퇴근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고 그간 큰 변화가 없었던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와 제도가 도입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는 국내에서 제대로 조사되거나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주요국들의 산재보험 기본구조, 출퇴근제도 도입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1세기 들어 출퇴근재해를 산재에서 공식 도입한 이탈리아와 중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출퇴근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도입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개인용 자동차에 비해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 기준을 보상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자동차재해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와 같이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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