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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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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와 7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 -difference)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제도 시행 전과 후의 두 집단 간의 노동공급효과의 차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대상과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 이용자 가구의 취업과 근로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근로일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감도분석 결과 취업과 근로일수, 근로시간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일관된 유의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주로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였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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