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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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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높은 재해율과 농업인의 고령화 그리고 FTA 등 외부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지만, 이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발전과제 설정을 위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사례를 방문면담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 3개국은 공통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재해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농업인 재해보장은 각 국의 제도발전 경로의 차이로 각각 산재보험의 틀 안에서 별도의 관리운영주체 설정(독일), 별도의 제도 설정(오스트리아), 민영보험 중심 체제(스위스)라는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제도 형태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농업인의 사회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의 역할이 큰 스위스에서도 농민연합에서 농업인의 질병과 재해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재해의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농업인의 성격을 반영한 통합적 사회보험체제와 관리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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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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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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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 2003 /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 사회보장연구 19(2):35~62 dbpia 김진수 / 2012 / 산재보험의 운영주체와 사회안전망의 상관관계 연구 google schola 김진수 / 2007 /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 google schola 김진수 / 2010 / 농업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26(1):209~231 dbpia 김진수 / 2013 / 어선원보험의 성격분석 및 개선과제 연구 / 사회보장연구 29(3):169~1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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