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E04-2021] 농업전망 2021 (Ⅰ)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5 - 13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농업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과 정부 역할 필요
∙ 농업인이 직면하는 대표적 위험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들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이변으로 재해위험이 커지고 있고, 가축질병 등은 농업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이다.
∙ 재해위험 이외에도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변화에 따른 위험, 그리고 농업 여건 변화로 인적 위험의 증대는 농업인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농업인 단독으로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업인 스스로의 위험관리 노력에 더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 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역할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위험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수입 변동 또는 영농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위험의 크기와 대상에 따라 현재의 경영 안정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2) 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과 과제: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지원정책
∙ 현행 농업재해보험 제도는 보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 뿐 아니라 보조정책이 야기하는 왜곡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첫째, 보험정책의 적합성이 품목마다 차등적이므로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둘째, 보험금과 실제 보상과의 괴리 문제 개선, 셋째, 보험인프라 강화로 보험효율성 및 고도화이다.
∙ 소득지원 정책은 농업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위험을 줄이는 안전망(safety floor) 형성 기능을 한다. 소득지원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주요 소득지원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개선, 정부의 역할 명확화, 실효성 있는 지원 수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
3)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 부문 고용보험 도입 방안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로 농업 부문에의 적용이 화두이다. 인적위험 대비 마련 측면에서 정부의 공감대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대상자인 자영농과 농업 부문 근로자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적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틀의 농업 부문 적용은 제한적이다.
∙ 고용보험이 농업 부문에 적용되려면, 첫째,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둘째, 자영업자(경영주)의 가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으로도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4인 이하 사업장의 자영업자(경영주)도 가입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넷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기반조성이 필요하다.
4) 농업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조성해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경영정보, 영농정보 같은 통계 뿐 아니라 상품개선, 사후관리까지 포함된 보험기반을 구축할 필요하다. 둘째, 소득지원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농가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농업 부문 납세 의제를 함께 다루어야 함을 뜻한다. 셋째, 농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고용·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동생애주기에서 나타나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필요성에 앞서 관련 제도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01. 농업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02. 경영위험관리에서 정부 역할 확대
03. 경영위험관리 지원정책과 과제: 농업재해보험과 소득지원정책
04.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 방안
05. 농업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남재작 시선집중 GSnJ 2021 .08
제12장 국내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조남욱 ,  박한울 ,  이진아 외 1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3 .01
2020년 귀농·귀촌 동향과 시사점
송미령 ,  성주인 ,  심재헌 외 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10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실태와 시사점
국승용 ,  서홍석 ,  서동주 외 2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21 .10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김미복 ,  김태후 ,  하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522-00169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