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0輯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49 - 17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Farmer’s accident rate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employee. In korean agriculture are most of farmers small self-employed farmers. They are not employee. Therefore, the industrial accident law and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re not applied to this farmers. The Act on the Safety Insurance of the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is applied from January 7, 2016. But the preventionrules of this law are insufficien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suggestions and make legislative proposals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for small self-employed farmers. In this article, we first examined the legislation on the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of farmers in Germany. Above all, Germany is organizing self-employed farms a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considering farms as workplaces, farmers as farm owners. To this farmers as the employ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law and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are imposed preventive obligations on themselves, family members and other assistants. In particular, German Social Legislation(SGB) imposes a preventive obligation on a single farmer who is working alone. In Korea, where most of the farmers are small self-employed farmer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farmers as a ‘Unternehmer’ and farms as ‘Betrieb’ in Germany. In this article, we have proposed a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farmer’s safety accidents.
#농업인 안전재해 #안전재해 예방 #자영농 #농업사업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입법 #farmers safety accidents #prevention from safety accidents #self-employed farmer #farm owner #legislations for preventions from safety accident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농업인 안전재해 현행 예방입법과 문제점
Ⅲ. 자영농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제도의 특성
Ⅳ. 비교법적 검토
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입법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농촌진흥청 / 2013 / 알기쉬운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google schola [보고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014 / 근로환경조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4 / 농업재해보험, 2014 봄호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5 / 농업재해보험 연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문 / 2015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문제점과 시행령의 내용 / 노동법논총 34 : 85 ~ 14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농지활용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고찰 : 이용 및 전용을 중심으로
남선모 법학연구 2014 .0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문제점과 시행령의 내용
김영문 노동법논총 2015 .08
과수재배 농업인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박소연 ,  김진경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4 .08
안전의식 측정 척도 개발 연구 : 서울시 일부 중학생을 중심으로
김혜원 ,  이명선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2 .03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박태건 ,  이경재 ,  김진성 법학연구 2018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6-00126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