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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연세대학교) 남재욱 (연세대학교) 한기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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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과 관련된 공적⋅사적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영보험이 중심이 된 현 체계가 가진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민영보험 중심 재해보장체계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책적으로는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보장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적인 재해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임의가입으로 인한 낮은 가입률과 국고보조의 역진적 재분배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급여 측면에서는 모든 급여의 일시금 지급, 주요 급여의 산재보험 대비 낮은 급여수준 문제, 휴업급여의 농업인 특성반영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재해보장의 범위에 있어서 농작업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넷째, 가입단위에서 농작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해보장 체제 관점에서는 ‘농작업 재해’라는 위험을 중심에 놓고 제도들이 체계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상당부분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체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장기적으로 이를 공적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일부의 과제는 현재의 민간관리운영 체계상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farmers' injury compensation #voluntary membership #Accident protection regime #farmers' safety insu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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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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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5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google schola 김영문 / 2015 /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의 통합과 연계방안 연구 - 안전보험의 연계, 보충성, 산재보험과의 연계활용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8(3):1~38 dbpia 김정훈 / 2016 /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이슈&진단 222 dbpia 김진수 / 2003 /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를 중심으로 - / 사회보장연구 19(2):35~62 dbpia 김진수⋅ / 2012 / 산재보험의 운영주체와 사회안전망의 상관관계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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