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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3 - 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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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의료비(한국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개념)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동되는 일본의 진료수가 결정 체계를 분석하여 한국의 건보재정 안정화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일본의 진료수가 결정 체계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수가 개정 시 약가를 일괄 인하하고 신의료기술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신규 진료비 증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자연증가분 등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증가분을 국민의료비(한국의 건강보험 총진료비)증가분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거시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료수가체계와 의료공급체계를 연계하는 정책 유인을 하는 산정 요건을 많이 운영함으로써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미시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진료수가 결정 체계 #국민의료비(한국의 건보 총진료비) #억제 기전 #Japan'S Fee Schedule Revision System #Health Expenditure #Controll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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