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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3년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혜대상의 의료이용과 대상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년과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전체 3400명의 개인과 1700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중차이분석 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수혜대상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난 반면, 의료이용횟수와 중증질환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여부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장성 정책의 인과적 효과는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는 다소 경감시켰으나 지불능력 대비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논문의 함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규제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전면적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대조군인 만성질환 및 비4대 중증질환자 역시 과중한 의료비 부담과 높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된 보장성 정책을 넘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문재인 케어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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