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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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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현황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노력과 확보규모의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한계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가 고등교육 재정확보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재정사업이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중시되고 그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고등교육 재정규모의 영세성, 분담구조의 불균형, 재원확보의 불안정성과 유동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 고등교육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교육재정 투자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충계획을 보완･수정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설립별 및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재정투자계획의 수립과 시행, 법령 제･개정, 국가 수준의 연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Higher Education #Expansion of Finance #Securing Higher Education Finance #Financial Amou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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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2010 /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교육부 대학지원실 / 2013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 google schola 교육부 / 2014 / 고등교육재정 지원계획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4 / 2014년도 기금현황.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google schola 김병주 / 2012 / 교육재정 정책 현안 진단 및 아젠다 발굴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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